“눈에 담뱃재 들어갔잖아!” 30만원 뜯으려다 벌금 400만원

뉴스1

입력 2017-02-17 15:24:00 수정 2017-02-17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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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실명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0만원을 뜯어내려 한 이 남성은 10배가 넘는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편의점 앞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7시간 동안 맞아볼래. 너희들이 20대이지만 나에겐 힘으로 안 된다. 땅에 파묻어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해 A씨(20) 등 2명으로부터 3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보다 1시간 전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A씨와 어깨가 부딪혀 담뱃재가 B씨의 눈에 들어가자 “실명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간다. 잘못되면 징역 6월에서 2년 정도 살아야 한다”고 위협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최씨는 공갈죄로 10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요구한 액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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