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학대살인·시신훼손 양모 무기징역 선고

뉴스1

입력 2017-01-11 15:54:00 수정 2017-01-11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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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와 동거인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DB

학대한 입양딸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운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아버지에게는 징역 25년을, 동거인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3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B씨(47)에게 징역 25년을, 동거인 C양(19)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키 92㎝,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반복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적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충격과 슬픔으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에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개인·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이고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딸(6)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여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신발끈이나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5∼55시간 동안 딸을 방치해 학대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000만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사망하기 직전에는 딸의 손발은 물론 입도 테이프로 막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들은 딸이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의 기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에 태워 훼손했다. 태우고 남은 유골들은 나무몽둥이로 부수어 깨뜨리는 등 철저하게 시신을 훼손했다.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가량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승용차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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