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팽창 2011년 이후 가장 빨라…시장경제 위축”

(한경연 제공)2019.09.23/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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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팽창속도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1년부터 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3/4(지출 비중 74.0%, 수입 비중 76.0%)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2018년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증가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과 지출증가 속도(5.7%, 6.8%)보다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2.3배였다.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했지만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지난해 14.8%까지 하락하였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