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줄고 적자살림에도 돈 줄 더 푼다…내년 예산 500조+α 예상

뉴스1

입력 2019-05-17 10:27:00 수정 2019-05-17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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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文 “재정 건전” 강조
지출증가율 6.5% 이상일 경우 내년 나라살림 500조 넘어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경기둔화와 지방재정분권으로 세수가 줄고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날(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재정 전망과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확장적 재정기조의 유지를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선언하면서 내년 지출증가율도 큰 폭의 오름세가 예상됐다.

올해 정부는 46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지난해 428조8000억원보다 나라살림을 40조8000억원(9.5%) 늘렸다. 지출증가율 9.5%는 2009년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내년 예산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예산규모를 유추해보면 503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증가율 7.3%를 반영한 결과다. 지출증가율이 7%대에 못미쳐 최소 6.5%만 기록하더라도 내년 예산규모는 500조원을 넘게 된다.

문제는 지출증가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재정증가 속도도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6년이 걸렸으나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설 경우 3년 만에 예산이 100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재정기조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맞추면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3.5%로 낮게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확대에 따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8%로 끌어 올린 데 이어 2018~2020년 운용계획에서는 지출증가율을 7.3%까지 상향했다. 2년새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3.8%p나 뛴 것이다.

이같은 급격한 재정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연초 세수여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3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 것이다. 1분기 세수실적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으로 세수가 빠져 나가면서 중앙정부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출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이 줄게 되면 적자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호황 덕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었지만 세수가 지난해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자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확대를)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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