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고작 ‘14만원’ 올린 서울시…강남 장기전세 ‘공실’ 막을까

뉴스1

입력 2018-08-09 07:05:00 수정 2018-08-09 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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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6가구 공실 발생…조삼모사격 대책에 실효성 논란
“6억원대 보증금 하향 조정 1순위로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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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강남권 장기전세임대주택 임차인 소득 제한을 완화해 공실 방지에 나섰지만 완화 수준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로서는 소득기준을 대폭 올리자니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부담스럽고, 6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조정하자니 기존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9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35차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됐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전세보증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권 장기전세임대 임차인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강남권 특성상 보증금은 높은 반면 입주자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실제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의 경우 2016년 11월 33차 모집 당시 월 평균 소득기준(3인 이하 가구)이 481만6665원 이하에서 지난해 7월 34차에선 586만1337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임차인 찾기는 실패했다. 높은 보증금(5억4670만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강남권 장기전세임대 주택인 Δ경복논현아크로힐스 Δ래미안대치팰리스 Δ래미안신반포팰리스 Δ반포 아크로리버파크 Δ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 총 46가구 공실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무더기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도 이들 단지의 소득기준을 조정했다. 월 소득 기준은 600만3108원(3인 이하 가구)으로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높아졌다. 나머지 단지는 2017년(586만1337원)과 비교해 약 14만원 완화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다.

문제는 6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별 보증금은 Δ경복논현아크로힐스 4억8300만원 Δ래미안대치팰리스 5억7750만원 Δ래미안신반포팰리스 5억4670만원 Δ아크로리버파크 6억1250만원이다.

업계에서도 소득기준 14만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보증금을 낮추지 않는 이상 공실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보증금 하향 조정이 1순위 고려 대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보증금은 2017년 모집공고(5억4400만원)와 비교해 1900만원 낮아진 5억2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래미안서초에스티지는 보증금 책정기준인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실 발생이 계속된다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기준을 무한정 높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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