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경제②]고용·분배 위기감 높은데…물가까지 ‘경고등’

뉴시스

입력 2018-07-10 17:26:00 수정 2018-07-10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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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고용 부진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도 들썩거리며 경제 펀드멘탈을 흔드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분배지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물가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지표 중 가장 뼈아픈 부분은 고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올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미끄러졌다.

2월은 시작에 불과했다. 3월(11만2000명)과 4월(12만3000명)에도 10만명대에 머물렀고 5월 들어서는 7만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 뒤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1~5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9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월평균 32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용 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구감소 등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도 고용시장을 끌어갈 주력산업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온 제조업은 2016년 구조조정 이후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6만8000명 감소한 뒤 5월에도 7만9000명 줄었다. 분명한 하락 추세다.

제조업 고용이 주춤할 동안 일자리를 주도했던 건설업 분야도 최근 건설경기가 움츠러들면서 주춤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만 해도 9만9000명 늘어난 반면 지난 5월에는 달랑 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내리 마이너스다. 관련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감소 중이다.

주요 산업들의 일자리가 감소추세인 만큼 하반기 고용시장에서도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분배 상황도 좋지 않았다. 1분기(1~3월)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났지만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8.0% 줄었다.

양극화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했는데,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만 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돼 수혜계층에까지 돌아가기까지 시간은 한참 남았다. 단기간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8(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은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이 낮고, 임금 불평등은 높아 소득의 질 지표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며 “임금 불평등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초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가는 고용·분배 위기와 함께 우리경제를 덮을 또하나의 그늘로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 ▲5월 1.5% ▲6월 1.5% 등의 추이를 보였다. 월에 따라 품목별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저물가 추세였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전반적 물가 흐름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강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상반기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뛰어올랐는데, 이는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과 복지, 성장이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구상했다. 그러나 성장의 앞선 단계라던 고용과 복지는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기업이 성장해 투자가 는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고용이 막힌 상황에서 물가까지 오르면 소비 위측이 불가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가 확대돼 물가가 오르면 바람직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은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유가 부문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비용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 모두 경기상황에 좋지 않은데,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을 줄여야 하는데, 유가는 컨트롤 할 수 없으니 결국 국내 비용 부문을 줄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경제를 상당히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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