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법인구매 메카로 떠오른 인천…이유는?

뉴시스

입력 2017-12-07 07:33:00 수정 2017-12-07 07:3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리스 사업자, 공채매입율·할인율 낮아 ‘원정등록’
1~11월 법인 수입차 누적등록 점유율 28.9% 1위



인천이 법인 수입차 구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1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 증가한 2만2266대의 수입 승용차가 신규 등록됐다.

이중 법인구매는 7931대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법인 구매 점유율은 ▲인천 2285대(28.8%) ▲부산 2149대(27.1%)▲대구 1332대(16.8%) 순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등록대수 역시 인천은 2만1653대(28.9%)로 전국 1위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점유율 15.6%에 비해 13.3%p 증가한 수치다.

인천 지역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수입차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인차 등록대수가 유독 많은 진짜 이유는 법인 리스차의 ‘원정등록’ 때문이다.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국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통상 공채는 구입 즉시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비용으로 인식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채매입율과 할인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형 승용차 신규 등록 기준으로 서울의 공채 매입율은 12%이지만, 부산·대구·경남·인천은 4%에 불과하다. 할인율 역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리스 사업자로서는 서울에서 차량을 등록할 경우 공채를 더 많이 매입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리스 사업자들은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에 등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구매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순수하게 법인이 구매하는 것 외에 리스 등도 법인 구매로 등록된다”며 “리스차의 경우 세금절감을 위해 ‘원정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비, 공채매입율 등이 다른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공채매입율 등을 낮게 정한 것으로 안다”며 “비용절감을 위해 인천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구매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법인차의 경우 인천에 지점이 있을 경우 그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리스차 업체들의 이같은 관행을 문제삼으며 지난 2012년 9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BMW파이낸셜코리아 등 수입차 리스업체들로부터 취득세와 가산세 2000억원을 추징했고, 이는 리스업체와 강남구청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7일 BMW파이낸셜코리아의 승소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리스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리스업체가 최초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 차량을 보관·관리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