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인상에 아파트 경비원 1만 명 해고위기

사진=동아일보 DB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오른 최저임금만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만 명이 넘는 경비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 1만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10일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총 531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감원 없이 현업 근무가 확정된 인원은 2196명이었다. 감원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인원은 139명, 감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418명이었다.

현업 유지 인원 대비 감원 예상 비율은 5.9%로 전체 경비노동자 인원(18만 명)에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1만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다는 것.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밝힌 A 씨(66)는 16일 오후 방송된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인 11월 30일까지 근무하라는 명령. 즉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자의 연령을 60세까지로 제한해 요구한다는 것. 주민 측은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줄 바에는 더 젊은 사람을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여기서 열심히 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거절당했다.

A 씨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 전에도 만 2년이 넘었는데 용역회사가 4번 바뀌었고, 관리소장이 지금 5번째다. 그래서 단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관리실 요원이나 모든 요원들이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여기서 계속 안 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용역회사는 아파트 단지로부터 경비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아파트에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

A 씨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상태다. A 씨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2교대 근무. 주야간에 4시간 씩 휴게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잠자리도 휴게실도 없는 상태다. A 씨는 “주말에는 초소가 처음에는 4개였는데, 지금 한 군데를 폐쇄했다. 거기서 밥을 먹고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전기장판을 얇은 것 좀 켜고 잠을 청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해당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박문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노동자) 감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되고, 또 감원이 된다고 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조직국장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을 한 분이 관리하시는데 경비 업무만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낙엽 쓸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정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실질적 인건비 부담 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조직국장은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서 2~3년 뒤에 중단됐을 경우 누적된 인상분이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용역 회사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중간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윤까지도 임금으로 줄 수 있다”며 “직영화를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영화 유도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