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성과연봉제 1년만에 ‘폐기’…공공기관 자율 맡긴다

뉴스1

입력 2017-06-16 16:58:00 수정 2017-06-16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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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일괄적으로 확대·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도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16일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폐기’나 ‘철회’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기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기존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유지 여부 결정을 공공기관에 일임하는 셈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해 1월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해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는 1, 2급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그해 6월 120개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일부 기관의 경우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권고안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성과연봉제의 시행방안과 적용시기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의 ‘족쇄’ 역할을 했던 인건비 동결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올해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각 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앞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은 반납하도록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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