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놀란 정부, 내년 경제회복·감염병 예방에 집중 투자

23일 부산 동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보다 줄었고, 해당기간 수출은 30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 News1

내년 나라살림이 경제역동성 회복에 집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지원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이 집중 투입될 분야는 총 10가지다. 우선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분야로 Δ자영업·소상공인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Δ글로벌 수출·생산 리스크 대응 패키지 Δ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 Δ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등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과 재창업을 돕고 온라인 판로 개척과 스마트상점 등 유통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유턴과 신북방·신남방 수출시장 지원도 확대된다.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관광과 쇼핑, 체험을 통합한 ‘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ΔPost 반도체, AI+X 등 미래신산업 프로젝트 Δ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이 집중 지원된다.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에 ‘D·N·A’(데이터·5G·AI) 기반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와 정부조달도 확대할 예정이다.

Δ미래 수요 맞춤형 고용안전망 Δ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체감형 패키지 등도 포용사회 지원분야로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우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전면 실시한다. 교육·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40대·청년·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도 보강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에서 주거, 보육,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감형 패키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Δ감염병 대응 등 국민 생명 지키기 1+3 프로젝트 Δ그린 플러스 프로젝트 등도 재난예방 등을 위해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첨단장비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등이 품절사태를 빚은 데 대해 보건 비축물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R&D를 확대하는 등 방역·치료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스마트 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남북 협력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감염병 등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