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보험 폐지 움직임에… 손보업계 “보험료 20% 내리겠다”

국회 ‘임의보험 전환’ 발의에 대응

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손해보험업계는 해당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보험의 경우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회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보험은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해 논란이 됐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고 점검업자와 매매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으며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매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차량을 판매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보험사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점검업자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고액 보험금 지급 회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