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부작용 있지만 규제완화-혁신 기조 이어갈 것”

라임사태 책임론 속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한 딜레마 등을 토로하면서도 “새로운 혁신과 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뒤따르지만 새로운 혁신과 융합에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1조 원대 손실이 빚어진 라임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와 혁신이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최근 비판에 대해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 간 거래(P2P), 오픈뱅킹 등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며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한 융합, 혁신 등의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 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 라임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후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다.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다시 옥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판매사 등의 감시 책임을 키우는 등 시장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 문제 등에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독’이 됐다고 해서 규제를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현재 방향을 지켜 나가며, 대신 영리한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논쟁이 있다”며 “감독을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라임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조위 운영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은 다음 달 4일 금융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이든 뭐든,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문책경고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