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위기에 역대 최대 지원금…‘진에어’ 제재 해제도 만지작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역대 최대 자금을 지원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했던 2500억원보다 500억원 더 많은 액수다.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여행 불매 운동, 코로나19에 이어 정부 제재까지 4중고에 빠진 진에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한-중 노선의 운항횟수가 80% 가까이 줄고 항공사 환불금액도 3000억원에 달한다”며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등을 통해 3000억원의 긴급대출 자금을 지원해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공업계에 대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미주노선의 악화로 장거리 노선이 집중됐던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약 2500억원의 대출자금을 정부로 부터 융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스, 메르스와 달리 이번엔 여러 사안들이 중첩되고 장기간 지속된 탓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액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이용료 면제 등을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선이 많은 인천공항에서만 약 1400억원의 금액이 면제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가세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항공업계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항공업계는 고사직전의 업계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과 이용료-과징금-과세 감경, 규제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항공업계의 의견만 청취하고 정작 형식적인 대책만 나온다면 항공업계는 이제 고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이날 정부는 항공업계에서 내놓은 요구사항을 대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에서 3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얻어내고 과징금과 공항이용료 납부유예, 착륙료·시설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 항공기를 돌릴 수 없어 줄였던 노선은 운수권 회수로 유예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진에어에 대해서도 규제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진에어가 약속한 개선사항이 진전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행 결과를 보면서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가 돼 2018년 8월부터 1년5개월째 신규취항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승무원의 무급휴가에 대한 지원은 민간회사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숙제는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공사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한 관계자는 1400억원을 부담하게 된 인천공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양 공항공사 역시 이용료가 줄어들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주주인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을 이용료 감소액만큼 줄여 공공기관의 항공업계 지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