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도 ‘딴지’… WTO 제소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0-02-12 03:00 수정 2020-02-12 03:00
기업결합 승인 거부 우려도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양사의 합병 절차에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1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보통주 610만 주 등을 받기로 했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양사의 합병 절차에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1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보통주 610만 주 등을 받기로 했다.
일본은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 점,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일본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