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의 조선업 WTO분쟁 승소 위해 ‘총리실 주도’ 총력전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업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데 대한 설욕전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WTO에 한국 정부가 2018년 추진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한 분쟁 해결절차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2018년 11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야 하지만 요청하지 않았다.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양자협의를 요청해 일본 내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같은 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것이 조선 분야의 양자협의 재요청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총리 관저로부터 조선(造船)에선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조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은 범부처 차원의 전문팀을 가동시켰다. 과거 국토교통성이 WTO에서의 분쟁 처리 경험이 없어 외무성과 경제산업성도 포함시키고 국제무역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도 영입했다. 과거 판결과 수산물 분쟁의 패소 요인을 분석해 한국 측의 주장을 깰 대책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