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양가 상한제 총선전 빨리 도입해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안 전 의원, 김헌동 본부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능력과 민주주의, 공정이 사라진 3무(無) 정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총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귀국 후 밝힌 입장중 처음으로 구체적 정책대안을 표명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언을 청취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현 정부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 보니 경제 문제는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가짜 민주주의 정부다. 진영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세번째는 공정이 없다. 모든 불공정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가는, 제도화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 3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정치적)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귀국한 지 이틀 반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실련의 조언을 청취하고,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로 집 없는 서민들은 자산의 양극화 떄문에 울고, 미래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선거를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경실련에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며 “현 정부는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경실련 방문 자리에는 안 전 대표 측 인사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리했으며, 경실련에서는 윤순철 사무총장과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자리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집값 아무 문제 없다.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거품을 가장 많이 만든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싹 쓸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천하지 마시고, 공약에 부동산 투기를 몰아낼 수 있는 공약들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