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회복 1등 공신 초단시간 일자리 알고보니 ‘노인 알바’

© News1 주기철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넘게 증가하며 1년 만에 고용한파가 수그러들었다. 여기에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지난해가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 지표 개선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돼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초단시간근로자 증가분 중에서도 6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40%에 달했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의 ‘2019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취업자는 18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1000명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늘어난 30만1000명의 초단시간근로자 중 약 4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를 대폭 늘린 덕분에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보면 64만개로 이 중 51만7000개(약 81%)가 복지지설 등에서 월 10~30시간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형 일자리였다.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취업자가 전년 대비 37만7000명 증가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나다보니 이른바 ‘투잡 희망자’를 뜻하는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5만명으로 집계됐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분 실업자가 증가하다 보니 잠재구직자 등을 반영한 확장실업률도 지난해 11.8%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를 이끈 정부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소득 지원 성격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시간 노인일자리 위주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40시간 이상의 통상적인 일자리의 공백을 정부 재정 일자리가 메꾸다 보니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40대 고용이 줄고 대신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 단기로 취업하는 고령층은 늘어났다”며 “주 40시간 이상의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들 때 단시간 노인일자리가 증가하니 취업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