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40대 전직 기회 확대·창업 지원 대책 마련”

"40대 고용 관련 대책 3월 중으로 발표"
"인구구조 변화 반영 새로운 지표 필요"
"우리나라 단기일자리, OECD 12%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 고용 부진과 관련해 “40대 맞춤형 일자리를 크게 3가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40대 고용 관련 대책 윤곽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4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률 또한 전 연령층에서 40대만 유일하게 0.6%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상황에서 벗어난 40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40대의 역량 강화, 직업훈련 강화와 전직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40대가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창업하기 때문에 성과율이 높다”며 “40대 창업 역량을 높이고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다음은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40대 고용 관련 대책 윤곽을 말해 달라

“우리 경제의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에 대한 일자리, 제조업에서 일자리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분야에 특별히 유념해 올해 40대 맞춤형 일자리를 검토하고 있다.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상황에서 벗어난 40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40대의 역량 강화, 직업훈련 강화와 전직 기회 확대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는 40대 창업 역량을 높이고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 창업이 20·30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40대 창업 성과율이 높다.”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 전환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과거 40~50년 동안 취업자 증감만으로 우리 경제 고용상황을 정확히 짚을 수 없었다. 가장 큰 것은 인구구조 변화였다. 이제는 취업자 수 증감이 지난해 대비 얼마나 늘었냐는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단면만 볼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까지 반영한 고용률과 연령별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30대의 경우 15년 동안 절대 인구가 줄어왔다. 취업자 수 증감 하나만으로 (고용 지표를) 해석하려다 보니 부침이 있어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은 시일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당분간 취업자 증감 지표와 고용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와 상태를 같이 설명하면서 지표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고 마무리되면 말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통계청 발표 고용률 지표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기구에서도 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현재 고용동향 관련 보도자료는 취업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고용 중심으로 고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사용하는 지표 중에 혹시 보완할 게 있다면 검토해서 다른 국가 사례와 국제기구 권고 등도 함께 보겠다.“

”(강신욱 통계청장) 고용동향 발표하면서 취업자 수 변화보다는 고용률 변화를 봐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인구 변화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연초에 경제활동인구와 연령대별 모집단 변화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인구구조 변화 감안해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정부의 목표치보다 늘었다. 올해 취업자 수 목표치 변경 가능성은.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감 목표를 하반기에 20만 명으로 제시했다. 실제 취업자 수는 30만1000명으로 2.5배 초과 달성했다. 올해 계획은 25만 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올해 목표치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2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일할 수 있는 절대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고 다른 요인을 고려할 때 변동은 없을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형태노동자 관련 종사상 지위 개편 진행 상황은.

”(통계청장) 국제노동기구(ILO) 종사상 지위 개편에 따른 분류 방식 조정의 핵심은 종속적 계약에 따라 취업한 집단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회와 관련 부처가 참여해 논의 중이다.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더불어 시험 병행 조사를 지난해 3월, 6월, 9월, 12월과 올해에 걸쳐서 진행했다. 2~3년 시계열이 쌓이면 논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는 것이 맞나.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취업자 증가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 계층들이다. 청년은 학업과 일을,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문제가 있고 고령자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이 계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 일과 가사, 양육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무를 선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는 28만1000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당 시간대별로 보면 1~17시간은 29만6000명 늘었다. 18~35시간은 13만 명이 줄었고 36~44시간은 68만3000명 늘었다. 45~53시간과 54시간 이상은 각각 10만3000명, 49만6000명이 줄었다. 즉, 근로시간대별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간대는 44시간 전후이다. 17시간 이하 단시간 일자리는 29만6000명이 늘었는데 적지 않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와 고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단시간 일자리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7%이다. 우리나라는 12%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