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난해 ‘일자리 반등의 해’…규제혁신으로 신시장 창출”(종합)

"60세 이상 고령층 실업자 감소…30대 취업자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위해 과감한 투자…R&D 혁신·인재 양성 추진"
"올해 상반기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과제별 규제 개선안 마련"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00개 내외의 관련 사업 선정"
"'文대통령 신년사'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부처별 액션플랜 수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며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연간 전체로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의 3배를 웃도는 30만1000명을 기록했으며 고용률 15세 이상에서 60.9%, 15~64세에서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12월에는 한층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폭은 51만60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실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고 12월 실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4%를 기록했다.

그는 “올해 노인 일자리 신규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12월 일찍 시작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가 9만1000명 큰 폭 증가했음에도 다른 연령대 실업자는 모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12월 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30대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점”이라며 “30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상용직은 64면1000명 증가하면서 12월 기준 2013년 이래 최고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70.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인구가 8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청년취업자는 6만9000명 증가했다. 반대로 청년실업자는 5만6000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질적 측면에서 임금격차, 근로시간, 상용직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청년 고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과 40대 등 취약 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기존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인재·금융·기술 등 혁신자원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등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생태계를 이룰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 및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과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바이오 혁신 정책방향으로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래 유망기술 조기 확보, 데이터·인공지능 연계 신기술 융합형 인력 확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혁, K-뷰티·그린·화이트 바이오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적인 핵심과제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획기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 전략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 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과 제도, 국제 규범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과 13개 세부 가치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인권·건강·노동 등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시민사회·참여·지역경제 등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협력·일자리 등 경제와 관련된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00개 내외의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집중관리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을 의무화하겠다”며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추가 조성 등 사회적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된 경제 분야 후속조치를 위해 “부처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용, 혁신, 공정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