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올해 추세 더욱 확산”

"노동존중 사회,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 원천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이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등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성과로 노동시간 단축, 저임임근로자 비중 감소, 높아진 노동조합 조직률, 낮아진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을 꼽으며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소득분배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교육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헀다.

이어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중국과의 공조·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