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설 성수품 공급 확대…‘반값’ 할인행사 진행

농식품부,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설치…수급불안 대응
직거래장터, 특판장 등 약 2700개 개소…최대 50% 할인
한돈·대형유통점, 삼겹살 30% 할인…돼지열병 농가 지원

정부가 설 기간 중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차질없는 수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장터를 운영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성수품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한다. 농산물의 경우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을 1.7배로 늘린다. 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과 밤·대추 등 임산물은 1.2배, 오징어·갈치·조기·고등어 등 수산물은 4.3배까지 확대한다.

태풍피해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은 비축물량 탄력방출, 조기출하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한파·대설 등 기상악화와 가축전염병 방지를 통해 농가 안정을 지원하고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배송차량을 확보,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와 신속통관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총괄팀·과일팀·축산물팀·임산물팀 등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설치해 일일수급·가격점검, 수급 불안시 신속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특판장 등을 약 2700개 개소하고 설맞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입비, 주변 장터 등 정보를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돼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2일까지 한돈과 대형유통점(이마트·롯데마트) 등은 삼겹살을 30% 이상 할인하는 등 연계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돈농협에서는 10일까지 삼겹살과 목살을 5㎏당 각각 6만원,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물가조사와 함께 수입물품 가격을 격주로 공개할 계획이다.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배송지연 등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피해유형·구제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할 예정이다.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나눔도 확대한다.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9개 지자체 콜택시 사업과 만 34세 이하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 사업도 강화한다. 1월~2월 지난해보다 493억원 늘린 506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3.8조→4.3조원)를 설 전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법 개정작업에 속도를 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동안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000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 금리를 당초 명절 한시 인하에서 상시 인하로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는 2.5%에서 1.5% 내린다. 사업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해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 금리도 31일까지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일반체당금 한도는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과다한 원천징수 등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미수령 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발굴해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