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 안정 총력…“상반기 예산 적극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설 민생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 512조원의 예산안을 상반기 내 적극 집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설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고, 2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4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 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 가량 확대한 90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SOC 일자리사업 조기 지원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당정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해 1분기 내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민생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의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연금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설 연휴 전 주요 복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된 연금 3법을 이달 중순 이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올해 512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에 동의하고 2020년 재정 조기 집행을 논의했다”며 “금년 확장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2%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예산 조기 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