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성장률 2.4% 달성해도 정상 수준 못 미쳐…‘소주성’ 유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못해 송구"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는 것 매우 중요"
"40대 고용대책, 내년 3월 목표로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4% 달성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장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경기가 반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성장 모형 추계를 했을 때 (내년 성장률이) 2.3% 정도로 추계가 됐다”며 “여기에 정부로서는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가 업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고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잘 합의한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버틸 거라는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전망 등이 내년 우리 경제가 반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당초 제시했던 목표만큼 달성이 어려운 것에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올해 성장률은 2% 전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 혁신성 도모 등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결코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 성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 포용 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썼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기반을 강화해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내년도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의 틀,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혁신성장, 공정한 경제 3축은 패러다임 전환의 큰 기조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23조원 규모의 SOC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며 “민간에서 부진한 곳을 공공부문이 마중물로서 보강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40대 고용 대책은 내년 3월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40년 고용 특성에 맞는 종합 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3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심리가 어느정도 완화된다면 주택가격이 조만간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OECD 국가의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 접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