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은 정부 정책 본격적으로 성과 거둬야 할 때”

경제장관회의서 "혁신과 포용 추진…내년 더 역동적 경제”
"40대·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더 따듯한 경제 체험"
"개별 부처 단위 넘는 협업 필요…경제팀, 하나 되어 최선"
"정책 변화 효과에는 인내심 필요…노력 결과 최근엔 결실"
"혁신과 포용,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반드시 성공해야"
"고용 양과 질 뚜렷한 회복세…공정 시장 경제 안착되는 중"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노동은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0대와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 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책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17일 이후 2개월 만이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경제장관회의는 필요시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했다”며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 벤처 투자액, 신설 법인 수, 유니콘 기업 수의 증가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지표 등이 모두 개선된 점을 언급,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결제액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신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과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