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15억 이하 주택가격 오른다는 전망에 동의 못해”

은성수 "정부정책따라 집 한채 처분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또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15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중산층의 서울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그런 부분들이)충분히 검토가 됐고 15억원 이하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집 살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집 값이 계속 오르면 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출을 못받아서 못 사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살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안정되면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15억원 이상의 대출을 중단한단 것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창구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어제 협회장들에게 당부했고, 관련해서 질의응답(Q&A)를 창구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한 주동안에는 LTV 적용과 관련해 협회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나서 설명하는 기회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질문을 듣고 하는 것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할 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어제 시장에서 대책이 생각보다 강하다, 초법적인다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나 서민이 집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취지니 목적을 잘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저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며 “어제 대책 발표 이후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중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 자체 위원들이 있고 그 분들 의견이 하나하나 소중한데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