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30년 전 노동법,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유연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30여 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선진형 노동개혁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핵심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손 회장은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데, 노동조합은 단기적 이익 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과 불법 행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거론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제조업 중심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근로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내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연구개발(R&D) 부문의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내 노동환경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고임금을 받는 구조가 저생산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