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성과있지만 ‘미흡’ 진단…‘4+1 전략’ 재편해 본격화

'D.N.A.+BIG3'·3대 유망분야 조기 성과 창출 평가
기업간 혁신성과 편차 크고, 규제·법령 개선 더뎌
'4+1 전략' 추진…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

정부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전략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보다 체계화된 전략으로 재정립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성장잠재력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변화와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동안 ‘D.N.A.+BIG3’ 즉, 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과 3대 유망 분야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붐업 기반을 구축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며 사상 최대 벤처붐도 가시화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5G 단말·장비 시장 선점, 빅데이터?AI 시장규모 70~90% 성장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보급규모 확대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전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도 9개로 세계 6위에 올라서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도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지난해 선박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하고, 석유화학 수출은 역대 5번째 500억불 달성했다. 규제 샌드박스 180건을 승인하는 등 3700여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했다.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해외 기관 등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혁신역량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산업분야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혁신성과의 편차가 있고,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에 더해 ▲제도·인프라 혁신까지 ‘4+1 전략분야‘로 체계화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마련과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 유니콘기업 등 스케일업 중점지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산업은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루고, 종합서비스업(XaaS) 확산과 서비스 R&D 투자 등 서비스산업 혁신과 함께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실감콘텐츠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 R&D 비중을 높이고, 산학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간 총 20만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AI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에 AI 교육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인프라 혁신을 위해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의 단계적 해결을 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4+1 프레임에 기반해 혁신성장에의 접근법과 정책 과제들을 체계화·재정립한 정책 과제들을 다음달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