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관리 전담 인력 25% 늘리기로…日이 문제 삼았던 점 해결할 듯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세종=김준일기자

입력 2019-12-01 19:43 수정 2019-1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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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관리본부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14명 늘린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 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앞두고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복귀를 위해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점들을 하나 둘 해결해 문제제기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25% 늘리기로 했다. 한일 국정급 정책대화도 12월 중순에 열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한일)은 1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16일~20일 도쿄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인력 충원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끝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인 A그룹으로 복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 건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게 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호사카 신(保坂伸)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①양국간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②수출 심사체제와 인력의 취약성 ③통상 무기에 대한 수출관리 부실을 언급하며 “3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측은 일본이 문제시하는 수출관리체제를 보강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일한 정상회담을 향해 양국 간 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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