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부산=위은지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9-11-27 03:00 수정 2019-11-27 09:37
박능후 “지금 案 내도 실효성 없어… 21대 국회 구성뒤 논의 시작될 듯”
정부, 단일안 못내고 국회로 넘겨… 국회는 총선 의식해 논의 회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겨 연금개편 지연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9월에는 국회의원들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가 있었는데 10월,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가 있다”며 “정책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내년 6월)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 6월이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어서 정부가 보험료율(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표심을 고려하면 현 정부로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연금개편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개편의 책임을 다음 국회,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반복될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수십 년 이후이다 보니 재정 문제를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88년까지 기금 투자 수익률이 평균 4.5%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9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낮아진 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 고갈 시점은 2∼4년 늦출 것으로 추산한다.
연금개편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발전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지지율을 비롯해 일정 부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단일안 못내고 국회로 넘겨… 국회는 총선 의식해 논의 회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겨 연금개편 지연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9월에는 국회의원들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가 있었는데 10월,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가 있다”며 “정책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내년 6월)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 6월이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어서 정부가 보험료율(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표심을 고려하면 현 정부로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연금개편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개편의 책임을 다음 국회,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반복될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수십 년 이후이다 보니 재정 문제를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88년까지 기금 투자 수익률이 평균 4.5%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9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낮아진 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 고갈 시점은 2∼4년 늦출 것으로 추산한다.
연금개편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발전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지지율을 비롯해 일정 부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위은지 wizi@donga.com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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