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였던 재계 ‘지소미아 연장’에 반색…“한일 경제교류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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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막판 조건부로 종료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막혀 있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8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이 날 오후 6시 이뤄진 극적 발표였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과 WTO 제소 중단 절차가 향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시한 연장은 한일 양국이 지난 1년여간 악화일로로만 치닫던 흐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시한 연장이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의 경제인들이 정치·외교적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일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노역자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올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양국 간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한일 양국은 전자, 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한국은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 소재를 일본 기업 제품에 의존해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를 지난 7월3일부터 개벌허가품목으로 전환하고 대한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수입액 기준 일본산 수입 비중은 포토레지스트가 91.9%, 불화수소가 43.9%,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93.7%에 달했다.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7월 이후가 포함된 1~10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 비중은 89.9%로 2%p, 불화수소는 34.3%로 9.6%p,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93.2%로 0.5%p 떨어졌다.

불화수소는 비교적 일본산 수입 의존도를 큰 폭으로 낮췄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수입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의 대체선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상호교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가 지난 7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한일 간 경제교류 경색국면이 완화되고, 큰 틀에서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 그간 진행 중이던 WTO 제소절차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만큼, 양국 정부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온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