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40대 취업감소 예전부터 그랬어…인구 줄기 때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조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0~40대 고용 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40대의 고용부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연령별 고용의 분석은 무엇보다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크게 왜곡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30~40대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에 대해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 증가한 해는 3개년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왔다”며 “40대 인구도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3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취업자 증가분 중 대부분이 고령층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인구는 35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33만9000명)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일자리가 고령층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올해 10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수인 25만8000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선·자동차 등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해 제조업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주목할 점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고 올라인 소비활성화 등 소비 패턴 변화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플랫폼 고용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고용률 하락 역시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 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주 40시간 내외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1~10월에 주 36~44시간에 해당하는 취업자 증가는 70만40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또한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 비중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20만명대 회복에 이어 30만~40만명대로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 흐름을 보아도 확연한 개선세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과거의 30만명 취업자 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민생과도 직결된 절실한 과제”라며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