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40 고용부진, 최근 생긴 문제 아냐…인구변화 고려해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길 올려 최근 비판에 반박
"팩트체크 우선돼야…고용흐름 확연한 개선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의 고용지표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비판들에 “팩트체크가 우선돼야 한다”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특히 유난히 부진한 30대와 40대 일자리에 대해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크게 왜곡되기 쉽다”고 밝혔다. 또 “30~40대 고용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41만9000명에 달했지만 유독 30·40대만 25개월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나타내 우리 경제의 ‘허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41만7000명이나 증가해 “결국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의존한 지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비판을 길게 반박했다. 그는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년 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며 “40대 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금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 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봐야 하며, 이 경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30대는 증가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또 같은 맥락에서 고령 취업자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월에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는 35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33만9000명)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고령층 취업자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관한 산업에서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년 10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인 25만8000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경기상황과 더불어 산업구조·소비패턴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주목할 점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는 요인들”이라며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고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 소비패턴 변화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플랫폼 고용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당 취업시간대로 봤을 때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59만9000개 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18만8000개 줄어들어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올해 1~10월까지 주당 취업시간이 36~4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70만4000명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또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과거의 30만명 취업자 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들을 단순히 수치에만 초점을 두고 과거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제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바탕으로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