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소산화물 부과금, OECD 4번째 수준 높아”

산업계 “지나친 환경규제 고쳐야”

국내 환경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어서 자동차 등 주요 제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9개 단체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OECD 36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면서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친 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 기업 등에 부과금을 물리는 OECD 가입국은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에 불과하다. 부과금 액수는 질소산화물 1kg당 2130원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지역 3개국에 이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또 한국은 사실상 모든 자동차 산업 관련 환경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친환경차(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 본부장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제도를 모아 ‘통합환경법’ 등을 제정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