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 적용 27개동, 확실히 효과 있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27개 동(洞)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지정된 27곳은 확실히 규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 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해 32주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올해 7월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공급의 위축이 없도록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Δ실수요자 보호 Δ투기 수요 근절 Δ맞춤형 정책 등 3가지를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원칙으로 소개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고 시장 과열이나 이상징후 때는 여러 조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올해 최대한 2%정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2.2~2.3%보다는 정책 의지가 더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에 대해 “모든 나라가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들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향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 성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생산인구가 줄고,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혁신역량에 대한 축적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달 중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법안은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처리를 해줘야 한다.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99인 이하 기업은 탄력근로제 이외의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안을 마련해놨다. 정부 대책을 다음주나 다다음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