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미끼로 현혹…부동산 허위매물 다시 증가세

뉴시스

입력 2019-11-08 09:05 수정 2019-1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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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부동산센터, 3분기 2.4만건…전기比 17.3%↑
이중 57.6%(1.4만건)가 실제 허위매물로 판명
"개발호재, 교통망 개선 지역 중심 활개" 주의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정비사업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접수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4501건으로 전 분기(2만892건) 대비 17.3% 증가했다.

이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명된 신고건은 1만4112건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1만2235건에서 15.34% 늘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11개 업소의 명단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허위매물 신고를 월별로 보면 7월이 1만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7686건, 9월 6225건 순으로 감소 추세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규제 강화 언급에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매물 신고는 지난해 3분기 5만9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9·13 조치 이후 잠잠해졌다. 올해 1분기는 1만7195건으로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 2분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량도 지난해 3분기 2만4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4분기 1만1254건, 올해 1분기 1만1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지난 2분기 1만2235건, 3분기 1만4112건으로 점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허위매물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1435건으로 전 분기(9714건) 대비 17.7% 증가했고 경기도도 9425건으로 올 2분기(7356건)보다 28.1% 늘었다. 다만 인천시의 신고량은 1024건으로 전 분기(1236건) 대비 17.2% 줄었다.

다만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허위매물도 많은 것은 아니었다.

동 단위로 놓고 보면 위례신도시(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가 6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신고가 활발했지만, 구체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대부분 반려됐다.

이와 달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은 신고건은 405건에 그쳤지만, 절반이 넘는 292건이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인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대문구 북아현동도 신고된 367건 중 277건이 허위매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허위매물을 미끼로 한 영향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찬가지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 돼가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258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257건)와 경기 광명시 하안동(188건) 등에서 허위매물이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논의 및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에는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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