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정규직 병행조사는 없었다…통계청장 거짓 해명 논란

뉴스1

입력 2019-10-31 16:11 수정 2019-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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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5%인 379만 9000명, 시간제 근로자는 15.3%인 315만 6000명으로 조사됐다. 2019.10.29/뉴스1 © News1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데 대한 통계청장의 해명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병행조사’가 응답자의 심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통계청 해명과 달리 8월엔 병행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동월보다 86만7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강 청장이 제시한 해명 논리는 ‘비정규직 분류 기준이 바뀌어 지난해와 직접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통계청은 금년도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그 영향으로 과거 경활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해 8월에 실시한 조사는 기존의 조사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청장의 설명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통계 결과는 그 조사 방식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고용과 관련해 매월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조사해 발표한다. 또 매년 5년에 청년·노인 관련 부가조사, 8월에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추가 실시해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지를 나눠줄 때 부가조사 설문지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수치는 이 8월에 실시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내용이다. 이 조사 방식은 지난해와 다른 점이 없다.

통계청이 내놓은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포착됐다’는 해명에서 ‘병행조사’란, 이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와 별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사를 말한다. 이 조사는 3·6·9월에만 시행하며, 해당 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을 배포할 때 이 병행조사 설문지도 같이 배포한다.

따라서 3, 6, 9월 조사에만 바뀐 병행조사가 이뤘으며 이번에 논란이 된 8월 조사에는 병행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8월 조사의 응답자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설문지만 받아본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8월에 실시되는 반면 새로 시작한 병행조사는 3·6·9월에만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해명의 논리는 ‘3, 6월 병행조사의 문항이 설문대상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사 문항이나 분류가 직접 바뀐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조사의 설문 문항이 간접적으로 응답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이 “작년과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경활인구조사와 부가조사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지침이나 조사항목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8월 수치가 크게 증가했느냐면 3월 6월 병행조사 문항의 영향”이라며 “존엔 계약기간에 대한 인지가 낮아서 ‘고용기간계약 맺었냐’ 물어보면 잠시 기억을 못하다가 ‘맺지 않았는데요’ 했던 분들이 이런걸 인지하면 ‘맺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한번 물어볼걸 두번 세번 물어보면 생각을 별로 안하고 불분명했던게 명확해져서 찾아서 쓴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3월 6월부터 인식이 바뀐 게 8월까지 유지가 됐던 것”이라며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병행조사의 응답자 표본은 매월마다 36분의1씩 바뀐다. 6개월이 지나면 36분의 6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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