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日과 WTO 2차 양자협의 추진…“협의 해결 안될땐 패널 설치”

뉴시스

입력 2019-10-31 15:35 수정 2019-10-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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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협의로 해결 안될땐 WTO에 DSB 패널설치 요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분쟁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2차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WTO 제소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WTO 무역 분쟁의 첫 절차는 당사국 간 양자 협의다. 한·일은 지난 11일 1차 협의를 거쳤고 다음 달 중 2차 협의를 계획 중이다.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땐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 길게는 9개월간 심리를 거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핵심 품목에 대한 진단·분석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 ‘3N’ 지정 등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3N이란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등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핵심 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해 품목·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2020년도 R&D 사업 계획을 종합·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16일 출범시킨 대·중·소 상생협의회의 운영 계획과 함께 다음달 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접수 받아 선정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관계 부처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원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현장 상황과 추가 보완·건의 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 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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