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타다’ 뉴스에 당혹…이해관계자들 간 협의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28/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8일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당시)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당일(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행사에 깜짝 등장해 ‘AI 국가’를 선언하며 규제 문턱을 낮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혁신을 만들 땐 한 세기 전에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가 얘기했듯이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즉, 택시기사 분들의 기존 재산권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뭘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 지금 국토부를 비롯해 이재웅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 여러 가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기’라는 단어는 참, 정말로 억울하다”고 했다.

한국은 그동안 ‘적어도 농업분야에 있어선 개도국 수준’이라는 논리를 들어 1995년 WTO 출범 때부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특혜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은 “농민들께서 불안감을 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와 현재의 특혜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해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에 관한 얘기다. 그것도 쌀 등 민감품목에 관해선 한국정부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 농산물과 관련된 다자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만에 하나 진짜 새로운 농산물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농민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국회 협의,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문제와 관련, 그 비율을 45%쯤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작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정시 비중을 높이자고) 공고했다. 이보다 어디까지 더 높아질지는 대학 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작년 (이와 관련된) 공론화 조사결과를 보면 ‘45% 전후 비율이 적정하다’는 국민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특수목적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또한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