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예산 30% 늘리고 소방청은 15% 감액

국정원 내년 1610억 늘린 7056억… 정부부처 중 증가율 세번째로 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소방청의 내년도 예산은 15% 넘게 감액된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역할 축소를 주장해 온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부처별 예산 증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은 올해 5446억 원에서 내년에는 1610억 원이 늘어난 70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와 비교해 29.6% 증가한 것으로, 정부부처 중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세 번째로 컸다. 국정원은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1000억 원이 넘는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200억 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가장 증가율이 큰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4%)로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예산을 올해 3436억 원 규모에서 내년 729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중소기업 담당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 10조2664억 원에서 내년 13조4895억 원으로 31.4% 늘어 그 뒤를 이었다. 3위인 국정원 뒤를 이어 증가율 4위는 통계청(26.1%)이 차지했다. 올해 3825억 원에서 내년 4823억 원으로 늘어난 것. 김 의원은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계청 예산을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998억 원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소방청의 내년 예산 편성액은 올해와 비교해 15.7%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2197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51억 원으로 줄었다. 안전·재난 관련 대응 부서인 행정안전부 예산도 전년 대비 1734억 원(0.3%)이 감소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