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간부문 회복 미흡…2% 성장 달성 총력 다할 것”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라"
기재부,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신설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범위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속보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으나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고 경제활력 입법 및 ‘2020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많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발전법 처리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안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기재부 내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이오산업 혁신TF 구성·운영안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투자·육성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혁신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향후 바이오산업이 ‘Post-반도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며 “헬스케어뿐 아니라 환경·자연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과 관련해 “수소기술의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