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헛돈 썼다”…전문가 “복지 재정 한계, 건설 부양책도 고려”

뉴스1

입력 2019-10-24 15:28 수정 2019-10-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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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로 떨어졌다.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이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와 달리 재정을 보다 효율적인 곳에 투자해야 하며 즉각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정부기조와 달리 성장률은 전 분기 1.0%보다 더 떨어졌다.

앞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1%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2%대를 넘기려면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번 분기 성장률에서 두배 이상 뛰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그처럼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체적인 경제지표의 흐름은 이미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GDP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등 주요 물가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요부진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설 경우 그 심리적 효과로 인해 내년까지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분기 성장률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1.9%대를 보이거나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9%나 2%대나 차이는 없지만 2%에서 1%대로 떨어질 경우 소비·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문별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우리 경제가 정부의 낙관적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통계청은 국가 기반산업인 광공업·제조업 동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해왔다. 다만 최근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경기와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하락세를 만회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산업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광공업·제조업 기여도는 오히려 전분기 0.3%에서 이번분기 0.6%로 증가세다. 서비스업은 0.4%에서 0.2%로 떨어졌다. 침체하고 있는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서비스업보다 더 GDP 기여도가 크다는 것은 정부가 제조업 침체의 대항마로 주장해온 ‘서비스업 중심 회복’론도 현실과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성 교수는 “광공업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이는 광공업 사정이 좋다기보다 건설업 등 다른 산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수출과 투자 급락,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역량이 떨어지면서 경기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이처럼 악화되는 이유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과도한 시장개입 정책의 충격파 등이 다시 거론된다. 이에 더해 ‘세금 주도 성장’이라 불릴 정도로 쏟아부어졌던 재정이 사실상 민간부문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분기 성장률 경제주체별 기여도를 보면 정부 기여도는 전분기 1.2%에 비해 0.2%로 급감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논리로 공공일자리 등에 재정을 쏟아왔지만 실제로 GDP 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는 오히려 줄었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도 못했다. 세금 투입이 결국 성장을 주도하지 못한 셈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소비를 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에도 세금을 쓸 데 없는 데에 낭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했는데,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정부 재정이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출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기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시장개입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성 교수는 “대외경제 여건과 반도체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현재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비용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각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은 어느 나라든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었다”며 “아파트·주택 등을 공급하면 거기에 모든 연관 산업이 엮이기 때문에 내수가 빨리 부양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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