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민 반발…기재차관 “간담회 하고 있으니 그게 진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0.24/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취소 결정을 앞두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간담회를 계속 하고있으니 그게 진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갖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이달 23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22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다가 성과 없이 결렬됐다. 24일 열린 회의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농민단체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Δ공익형 직불금제 Δ최저가격안전보장제 Δ청년농업인 지원금 Δ농업 관련 예산 확대 Δ농업 상생기금 조성 Δ상생기금 관련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24일 간담회는 이에 응답하는 성격의 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번과 같이 파행을 빚지는 않았으나 아직 뚜렷한 절충방안에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정부·농민 사이에 이견이 좁혀졌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지난번에는 중간에 파행돼서 마무리를 못했지만 오늘은 1시간반 얘기했다”며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 그게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없다는 의견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농민단체들이 제안한 ‘공익형 직불제’ 등 6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은 하지만 아직 요구안 자체도 농민측 내에서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은 “6개의 요구안에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도 들어와있지 않다”며 “단체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전 농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져온 의견이라기보다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아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단체분들도 부담을 가지더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2조2000억원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28일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입장과 농민입장이 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국감 출석을 위해 떠난 뒤에 남은 간담회 인원들은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재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6가지 요구안에 일부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했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행 의사를 밝혔다.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WTO 개도국 지위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