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

철도 복선화-도로 등 인프라사업, 총 예타 면제 43건 중 17건 차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2020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타 면제 사업이 43건, 28조352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에 담겼던 예타 면제 사업 규모(16건·2조8986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 안보나 균형발전 등 예외적인 경우 관련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타 면제 사업 중 도로 철도 중심의 SOC사업은 19조8740억 원(17건)으로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의 약 70%에 이른다.

SOC 중심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올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예타를 마치지 못한 23개 사업을 구제해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대부분과 추가 사업을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 원), 평택∼오송 복선화(3조904억 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8조 원대의 총사업비 가운데 1조300억 원을 내년에 우선 집행한 뒤 후년부터 사업비 투입액을 크게 늘리는 구조로 돼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 사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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