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상속세 탈루는 가짜 뉴스”…여야, 기재위 국감서 공방
뉴시스
입력 2019-10-23 11:30 수정 2019-10-23 11:30
강병원 "검찰 기소에 정 교수 혐의 없어"
권성동 "근거 갖고 제기…가짜 뉴스 아냐"
최교일 "공소장에 없다고 안 한 것 아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 교수가 상속세를 탈루했다면서 국세청 국감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검찰 기소 과정을 보니 정 교수의 세금 포탈 관련 혐의는 아예 없었다”면서 “국감장에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은 그만한 근거를 갖고 우리 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그게 왜 가짜 뉴스냐”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든 물을 수 있다. 동료 의원 질의를 평가하려면 정론관에 가서 하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상속세 탈루 혐의가) 범죄 행위로 안 적혀있다고 해서 탈세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탈세가 있었더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만 할 수 있고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탈세 행위가 없는데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갖고 질의했다’고 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 교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차명 투자 의혹에 관해 확인해달라고 했다. 정 교수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최 의원도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전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를) 정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는)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정 교수를) 세무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근거 갖고 제기…가짜 뉴스 아냐"
최교일 "공소장에 없다고 안 한 것 아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 교수가 상속세를 탈루했다면서 국세청 국감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검찰 기소 과정을 보니 정 교수의 세금 포탈 관련 혐의는 아예 없었다”면서 “국감장에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은 그만한 근거를 갖고 우리 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그게 왜 가짜 뉴스냐”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든 물을 수 있다. 동료 의원 질의를 평가하려면 정론관에 가서 하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상속세 탈루 혐의가) 범죄 행위로 안 적혀있다고 해서 탈세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탈세가 있었더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만 할 수 있고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탈세 행위가 없는데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갖고 질의했다’고 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 교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차명 투자 의혹에 관해 확인해달라고 했다. 정 교수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최 의원도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전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를) 정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는)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정 교수를) 세무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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