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사이 자진사퇴만 벌써 2명…방통위에 무슨일?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재직시절 고삼석 상임위원이 이 전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 고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지 3개월만에 같은 뜻을 드러냈다. /뉴스1 © News1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작스러운 사의를 표명한지 정확히 3개월 만에 고삼석 상임위원도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칠 때 떠나라!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장문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고 상임위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것에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무성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바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두고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사의’ 보다는 ‘경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 교수와 이낙연 총리의 최근 행보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 교수는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로, 이 총리는 최근 자비로 이 책을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선물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도 업계에서는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사실상 ‘경질’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평소 ‘가짜뉴스’에 대해 악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릭각은 날카로워졌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 2명이 사의를 밝히면서 방통위의 ‘정권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추천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다. 그렇기에 3년 임기도 보장받는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 위원장을 비롯, 정부 추천 고 위원,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 여당 추천 허욱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비율 3:2이며, 임기는 한 위원장과 허 위원, 표 위원이 내년 7월31일, 김 부위원장이 같은해 3월26일, 고 위원이 같은해 4월5일까지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과 허 위원, 표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신껏 일하라는 의미로 임기가 보장된 상임위원직이지만 정부 추천 인사 2명이 외부 압력에 의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의문”이라며 “김 교수가 임명된다면 여전히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방통위 조직 내부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