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출승수 0.26…이전 기간 40% 수준에도 못미쳐

'09∼'19년 1/4분기 수출승수는 0.26으로 '99∼'08년 0.73 대비 65% 감소
올 1-9월 수출 9.8% 감소, '87년 이래 연간기준 세 번째로 부진
임금과 환율 등 수출경쟁력 약화 속 세계시장 점유율과 순위 하락추세
임금안정·생산성제고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로 수출 경제기여 높여야

최근 10년간 수출승수가 이전 10년간 승수의 40%수준 아래로 급락하고,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2일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9월 수출 ‘87년 이래 연간기준 세 번째로 높은 감속 폭(9.8%) 기록

올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하여, 1987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속 폭을 나타냈다. 최근 수출 감소추세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수출 연속감소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19개월(’15.1월∼‘16.7월), 13개월(’01.3월∼‘02.2월), 12개월(’08.11월∼‘09.10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금년 1/4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러한 추세가 올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1987년 이래 5번째로 낮은 기록이 된다.’87년 이래 지금까지 연간 수출기여도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해는 1989년(-1.2%), 2001년(-0.8%), 2009년(-0.2%), 2015년(-0.1%)의 4개 연도이다.


◇최근(‘09∼19.1분기) 수출승수는 0.26으로 이전 2010년(0.73)의 40% 미만

한경연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10년간(’09년∼‘19.1/4분기)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간(’99년∼‘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승수가 하락한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한계소비 성향과 한계투자 성향 및 한계수입 성향을 시기별로 추정해 보았다. 수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 및 한계투자성향이 클수록, 한계수입성향이 작을수록 커진다. 이는 수출에 의한 과실이 GDP 가산항목인 소비와 투자를 통해 GDP를 늘리는 경향이 클수록, GDP 차감항목인 수입에 의해 누출되는 성향이 작을수록 GDP 변화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정결과, 한계소비성향은 0.77에서 0.43으로 44.2% 하락한 반면, 한계 투자성향은 0.38에서 0.53으로 39.5%, 한계수입성향은 1.06에서 2.11로 99.1% 각각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한계수입성향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늘어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도 수출승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경쟁력 지표 및 국제순위 하락 속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 추세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의 경우에는 기준인 2015년의 100에서 2018년에는 소폭 오른 102.4를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물가안정세를 반영하여, 100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단위 노동비용은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5.3%p 웃도는 105.3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100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질실효환율은 2018년 현재 기준 년인 2015년보다 5.3% 고평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평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안정·생산성제고와 소비진작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 높여야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 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한계수입성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