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인들 “CEO에만 책임묻는 한국法 우려”
유근형 기자
입력 2019-10-22 03:00 수정 2019-10-22 03:00
좌담회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국 투자에 리스크 될수도” 지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은 대표이사(CEO)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CEO가 짊어지게 하는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만의 규제를 따르느라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 중소기업은 처음 수출할 때 국제 표준을 맞추느라 힘이 들게 됩니다.”(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21일 한국에 투자한 미국, 유럽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이 개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다.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둘 다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하면서도 한국만의 무거운 규제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김 회장은 “한국은 통신기술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가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은 대표이사(CEO)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CEO가 짊어지게 하는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만의 규제를 따르느라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 중소기업은 처음 수출할 때 국제 표준을 맞추느라 힘이 들게 됩니다.”(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21일 한국에 투자한 미국, 유럽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이 개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다.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둘 다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하면서도 한국만의 무거운 규제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김 회장은 “한국은 통신기술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가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