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폴리페서 전형” 한국당·공화당 공세
뉴시스
입력 2019-10-21 13:18 수정 2019-10-21 14:24
"강의 없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사노맹 전력까지 언급
서울대 "학교 기여 없이 복직 송구…절차는 문제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사실을 두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며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는 “스누라이프(서울대 커뮤니티사이트)에 3000명 중 93.3%인 2832명이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데 또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며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본인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울대 학생과 교직원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까지 문제삼았다. 복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3년 당시 이적단체였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6개월 간 구속수감됐다가 1999년 사면복권 됐다.
홍 부총장은 “조 전 장관의 경우 교수직을 그만 둔 뒤 복직한 것이 아니고 교수 직책을 유지한채 다른 기관 재직을 위해 고용휴직했던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될 당시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였으며 사노맹은 현재 활동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대 "학교 기여 없이 복직 송구…절차는 문제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사실을 두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며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는 “스누라이프(서울대 커뮤니티사이트)에 3000명 중 93.3%인 2832명이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데 또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며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본인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울대 학생과 교직원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까지 문제삼았다. 복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3년 당시 이적단체였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6개월 간 구속수감됐다가 1999년 사면복권 됐다.
홍 부총장은 “조 전 장관의 경우 교수직을 그만 둔 뒤 복직한 것이 아니고 교수 직책을 유지한채 다른 기관 재직을 위해 고용휴직했던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될 당시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였으며 사노맹은 현재 활동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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