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4분기 예산 전액 집행…모든 가용 수단 동원”

재정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 예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4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구 차관은 중앙부처에는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내역조정 등으로 불용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사청, 국토부 등은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구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 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