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취소하라”…3기 신도시 주민 국토부 항의 나서

뉴시스

입력 2019-10-17 14:32 수정 2019-10-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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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예정지 주민 150여명, 성명서 발표
지구지정 취소·김현미 장관 사퇴 등 요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연합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왕숙1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종익 위원장, 왕숙2지구 박광서 위원장, 왕숙지구 기업국민대책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하남교산 김철 위원장, 인천계양 당현증 위원장 등을 비롯해 수용 예정지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 1·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 1·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4·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대책위는 8번의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며,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대부분이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1·2등급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곳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한 정부가 헐값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특혜만 준다며 보상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합리적인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자칫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연합대책위는 국토부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2기 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용 예정지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는 GTX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각 수용 지역별로 자족 용지만 확보해 놓으면 자족 도시가 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시행, 보상 관련 법률 개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예고했다.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 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개발 완료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해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15일자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들 5곳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19일 2차로 발표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1차, 3만5000호)과 같은 해 12월(2차, 15만5000호), 올해 5월(3차, 11만호)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완성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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